정부는 24일 불법 폭력 집단행위에 대해 주동자는 물론, 적극 가담자와 배후 조종자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는 무관용(zero tolerance)원칙을 천명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29일로 예정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저지 2차 범국민대회 불허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 하지만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9일 집회를 강행키로 해 폭력 사태 재연이 우려된다.
정부는 이날 한명숙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후 발표한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만이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 담화문에서 “불법 폭력시위를 방지하지 못해 국민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다”고 사과하면서 “더 이상 관용은 없다”고 못박았다.
정부는 22일 시위를 “시대착오적 불법 폭력시위 양상의 재연”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잘못된 관행이나 불법과의 타협을 용납하지 않고 형사처벌, 징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확실하게 취할 것”이라고 엄단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불법시위 등 전력이 있는 단체의 도심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도심 집회는 엄격히 제한하겠다”며 “불법행위에는 응분의 제재가 따르도록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는 무관용 원칙과 관련해 불법 폭력 시위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던 단순 시위 가담자도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노점상 등 불법 시위 피해자들의 시위대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개 단체의 지역 사무실 9곳을 압수수색, 22일 폭력 사태를 기획하거나 묵인, 방조한 정황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범국본은 “우발적 (폭력)사건만 부각하는 것은 한미FTA 문제의 쟁점을 흐리고 공권력으로 반대 의견을 무마하려는 전근대적 공안정국 만들기”라고 반발하며, “2, 3차 범국민대회를 29일과 내달 2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시ㆍ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고 22일 연가(연차휴가)투쟁에 참가한 교사 2,727명에 대한 엄벌 방침을 재확인했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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