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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저출산 고령화사회 살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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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저출산 고령화사회 살아가기

입력
2006.11.2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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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엔 인구절반이 노인" 이라는 눈앞에 들어온 기사는 공상과학소설에서 나올 법한 충격적인 사회 모습이다. 고령화사회는 지금까지 여러 통계를 기반으로 예측한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급격한 저출산 현상이 촉진제가 되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앞으로도 의료수준의 향상, 생명공학의 놀라운 발전, 개선된 생활조건 등으로 평균수명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아기의 출산으로 활기를 불어 넣어 고령화사회의 문제에 대응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가 함께 급격하게 진행되어 늙어가는 우리사회에 새로운 인구의 적절한 공급은커녕 턱없이 모자라니 적신호가 켜지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가능한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미래를 좋을 대로 왜곡하여 바라보지 말고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대처방법을 찾아야 한다. 두 개의 시나리오만이라도 생각해보자.

하나는 고령화사회는 진전되나 출산력이 증가되는 사회가 된다면? 가장 쉽게 그려보고 싶은 시나리오로서 출산력이 증가하는 사회를 위해서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을 찾아내어 해결하고 지원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다.

아마 우리나라는 여기에 가장 노력을 경주하는 듯하다. 육아휴직제도의 도입, 양질의 아동 양육 프로그램 지원,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가족친화적 기업인증제 도입, 세 자녀 출산 시 지원정책 등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출산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유인책을 더 세밀히 찾아내어 남녀노소 차이를 차별하지 않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열린 마음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사회, 끝없는 욕망의 사닥다리를 만들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사회 모습일 수 밖에 없다면? 우리가 그려보고 싶지 않지만 무수한 노력에 비해 출산력 증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려보는 시나리오다.

단기간 집중적으로 쏟아내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들이 반짝 효과가 있다가 주춤하는 상태로 가는 사회구조가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왜냐하면 개인주의화, 즐거움을 추구하는 생활스타일, 화려한 독신생활의 매력을 뒤집는 반전의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드는 무한한 인내심, 경제적 투입, 에너지와 시간 투자를 넘어서서 자녀에 대한 소중함이 더 크게 가슴으로 닦아오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까? 그렇다면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도 활기차고 생산성에 차질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자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

노인고용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 노인이 일을 하면서 당당히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로가 젊은이의 거리인 것처럼 '노인의 거리'를 만들어 노인이 창업한 가게에서 노인이 서비스제공자가 되고 젊은이들이 서비스 수혜자가 되고, 노인이 만든 영화로 영화를 상영하고, 노인이 다양한 퍼포먼스를 주도하고 이를 통하여 노인에 대한 차별적 고정관념을 바꾸어 남녀노소가 이를 즐기는 거리를 만들어 사회를 활기차게 만들어 가야 한다.

김태현 성신여대 심리복지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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