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앞두고 서울 강남ㆍ서초구 등 강남권 주민이 조직적인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양천구 목동, 경기 과천과 분당 등 주민도 단체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를 준비, 종부세 거부가 확산될 조짐이다.
강남구의회는 23일 관내 종부세 대상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달 열린 임시회에서 채택한 ‘종합부동산세 개정 촉구 결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강남구의회는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청원서와 의견을 국회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강남구민 6,000여명은 최근 강남구의회에 종부세법 개정 청원서를 제출했고, 구의회는 지난 달 임시회를 열어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거나 종부세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초구 주민 1,681명도 지난 달 구의회에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9억원 이상으로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고, 구의회는 ‘종부세 개정 촉구 결의안’을 구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에 전달했다.
강남구의회 관계자는 “강남이 부자동네라고 하지만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주민들이 더 많다”며 “종부세는 이중과세로 위헌소지가 있어 종부세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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