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인사청문회 언제까지…"

“이런 인사청문회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

국무위원 인사 청문회 제도 무용론이 또 다시 정치권 안팎에서 불거지고 있다. 매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때면 여야 모두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곤 했지만 그 때 뿐이었다. 그 ‘무용론’이 이번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또다시 등장했는데 “이번에만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기한인 23일을 결국 넘기고 말았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경과 보고서는 이미 21일로 채택 기한을 넘겼다. 한나라당이 보고서 채택에 완강히 손사래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 없이 내달 초 두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2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처럼 국회의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없는 장관 임명이 재현되는 것이다.

올해 2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도입될 때부터 ‘반쪽 짜리’ 청문회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많았다. 청문 결과가 임명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은 “내정자 임명에 대한 찬반 표결을 통해 국회의 의사를 표시, 대통령에게 부담이라도 주도록 하자”며 국회법 개정을 주장했었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은 청문회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이념ㆍ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 됐다며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도 개선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18번이나 이어지도록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 간극이 크다 보니 각자의 주장을 담은 법안은 국회 운영위에 제출만 돼 있고, 상정도 되지 않았다. 정부 부처에선 부처대로 불만이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정치권의 정략적 공세로 장관이 임명도 되지 전에 심각한 리더십의 훼손을 입는 것은 물론이고 장관 교체에 한달 이상이 걸려 업무 공백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ㆍ야ㆍ정 모두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청문회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거듭되고 있는 꼴이다. 내정자 자질과 도덕성 검증이란 취지는 간 데 없고 야당은 공격하고 여당은 감싸는 청문회 운영과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에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는 방식은 이제 하나의 패턴이 돼 가는 양상이다.

명지대 윤종빈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해 국무위원도 표결 절차를 거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동국대 박명호 교수는 “여야 모두 정략적 차원에서 인사 청문회를 바라 볼 것이 아니라 국회의 행정부 감시감독 기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