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편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호를 내걸고 있지만 사실 아시아에서 반기업 정서가 가장 높은 나라다.”
제프리 존스(사진) 전 주한미상의회장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남덕우 전 국무총리)의 월례 토론회에 참석,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며 “한국 정부가 규제 완화를 부르짖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기본적인 규제 환경은 개선된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경제에 대해 평소 쏜소리를 마다하지 않아온 존스 전 회장은 “한국은 반기업 정서가 심할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에 대해선 비판적 시각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세를 기업 길들이기 수단으로 삼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경쟁국처럼 성장동력 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세 감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세와 투자환경은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며 “세금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과 혜택이 비슷해야 하는데도 한국에선 기업이 세금을 헷갈릴 정도로 많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미흡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또 공무원들이 기업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도 난제”라고 밝혔다. 그는 “전시행정이나 공치사 행정식의 규제 완화는 이제 지양돼야 하지만 상부의 지시가 실무진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복지부동 현상이 심각한 것도 문제”라며 “법규의 자의적 해석으로 기업인만 골탕먹는 일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영어로 된 법규가 없어 외국기업은 한국투자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에 따른 법률비용도 과중하다”며 “정부가 정책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도 “참여정부 출범 이후 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신설된 규제가 742건, 강화된 규제가 425건이나 된다”며 “공시강화,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사외이사 선임비율 상향조정 등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증가가 민간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상무는 이밖에 “세무행정이 조세정책 본래의 목적보다 부동산과 같은 다른 정책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세무조사의 주기와 대상기업 선정, 절차에 대해 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침이 공개되고, 그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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