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어제 국민은행과 맺은 외환은행 매각계약을 파기한다고 선언해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낳게 됐다.‘외환은행 헐값매각 및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조사의 수 차례 연장과 불투명성’을 계약파기 이유로 명시해 당장 검찰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수사의 적정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또 향후 외환은행 처분과 관련된 론스타의 투자금 회수문제도 복잡해졌고,‘아시아의 시티은행’을 꿈꿨던 국민은행의 계획도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지난 5월 론스타와 국민은행이 합의한 본계약 체결시한이 9월 중순 끝난 만큼, 상거래의 일종인 계약파기 자체를 놓고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다. 결렬의 책임을 따지거나 상도의를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부터 최근의 재매각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의혹이 제기된 데다,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 론스타를 비호하는 외국 언론과 검찰의 공방, 금융시장 재편의 불확실성 등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후유증과 파장을 잘 따지는 지혜가 요구된다.
론스타는 “검찰수사가 최종적으로 끝나면 다시 전략적 선택에 대해 고려할 것”이라며 “그 동안 국민은행이 보여준 노력에 감사하며 거래결렬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수사 결과가 본계약 체결의 주요 전제였음을 감안할 때, 비록 계약시효가 지났다고 하나 국민은행에 계약파기를 일방 통고한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투기자본 성격이 짙은 사모펀드가 공익적 성격을 지닌 은행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다.
론스타가 국내외에서 새로 인수자를 찾을지, 배당금 혹은 우량자산 매각 등을 통한 투자금회수로 방향을 틀지는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검찰수사가 위축되거나 뒷걸음질쳐서는 안 된다. 다만 법ㆍ검 간에 인신구속 논란이 벌어져 론스타와 배후 언론이 수사의 정당성을 공격할 빌미를 준 것은 성찰해야 한다. 금융당국도 시장 동향을 잘 살펴 동요가 없게끔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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