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상함에 따라, 은행의 대출 여력이 감소해 결국 금리가 오르고 시중통화량도 줄어드는 것은 물론 광란 조짐을 보였던 부동산 시장도 압박하는 등 다양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리인상을 통해 시중통화량을 흡수하는 콜금리 인상과 결과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내게 되는 것이다.
시중은행 요구불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이 5%에서 7%로 올라감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은 4조 5,000여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은행들이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4조 5,000여억원을 공짜로 놀리게 꼴이어서 곧장 은행 수익성에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수익성 악화에 부딪힌 은행들이 결국엔 고객들에 이자부담으로 전가 시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급준비율은 장기적으로 시중 통화량 자체도 줄이는 효과도 낳는다. 은행예금이 시중에 풀린 뒤 다시 은행으로 예치되면서 신용창출 효과(통화승수)가 발생하는데, 지급준비율이 높아질 경우 이 같은 신용창출 여력이 떨어져 4조5,000여억원의 몇 배에 달하는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시중자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해 이 또한 장기적인 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국 금리인상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줄이는 콜금리 인상과는 효과는 비슷하지만, 순서만 뒤바뀐 셈인 것이다. 지급준비율 인상은 직접적인 은행 대출 여력 축소à 유동성 흡수à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콜금리 인상은 직접적인 금리 인상à 유동성 흡수로 결과를 낳는 것이다. 시중 유동성 측면에서 지급 준비율은 시행 시점부터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데 반해 콜금리는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시장에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공급되는 자금의 양을 줄인다는 차원에선 지급준비율 인상이 꽤 쓸만한 조치인 셈이다.
금리 인상 측면에서는 지급준비율의 인상 폭이 변수다. 한은은 “이번 2% 인상이 콜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급준비율 인상이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 요인이 될 지는 쉽게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콜금리 인상 이상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지급준비율 인상은 제1금융권만 해당되기 때문에 제2금융권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또 은행별 수익구조나 형편에 상관없이 대상기관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 대상 은행들간에 수익성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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