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전격 인상한 결정은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과잉 유동성을 제어하려는 적극적 통화정책으로 이해된다.
은행 대출이 부동산 광풍의 주범은 아니지만, 연료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유동성 조절은 현시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제어 수단이 될 수 있다. 지난 16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지준율 인상 카드를 꺼내든 자체가 통화 안정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는 효과도 크다.
콜금리 인상이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준율 조정은 은행의 유동성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를 통한 자금조달이 늘어나면서 콜금리를 통한 통화조절의 효과가 과거에 비해 약해져 보완적 수단이 필요했다는 한은의 설명도 수긍이 간다. 지난해 10월 이후 5차례 콜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통화량 증가율은 카드위기 직후인 2003년 4월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에는 금융기관 간 외형경쟁도 한몫을 했다.
그러나 지준율 인상의 긍정적 측면에 공감하면서도 통화정책의 안정성 측면에서 우려되는 바 또한 적지 않다. 우선 지급준비율 제도의 불확실성이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다. 콜금리와 달리 지준율 조절은 시장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준율을 통화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은행의 지급준비금 인상이 전반적인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기업대출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당할 위험성이 높다.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대출금리 인상은 기업에 심각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기준이 대폭 강화된 상황에서 고강도 조치가 추가되면서 시장에 과도한 충격이 되지 않을까도 우려된다.
실수요자에게 미칠 피해와 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지준율 인상은 비상적 통화조치라는 점에서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통화당국이 세심한 대응을 해 줄 것을 주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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