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내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참석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한국 일본호주 스웨덴 핀란드 등 5국간 협력관계 구축을 공식 제안할 것이라고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차관이 21일 밝혔다. 번스 차관은 이날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 때 부시 대통령이 이들 5개 나라와 나토 간 협력을 늘리고 군사훈련도 같이 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번스 차관은 그러나 이들 나라의 나토 가입을 초청하는 것은 아니라며 “한국 일본 호주는 나토 가입을 추구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도 이들 나라와 (멤버십이 아닌) 파트너십을 추구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시 대통령의 공식 제안이 있더라도 나토 회원국 중 프랑스 독일 등 유럽측 중심국가가 나토의 확대에 소극적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토와 한국 등의 협력관계가 급속히 진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미국의 제안은 한국 등 동맹국의 국제적 역할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리려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맞물려 있어 한국 등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은 이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을 통해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집단적 안보 대응을 구체화하고 있다.
야프 데 후프 스헤페르 나토 사무총장은 “전 지구적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나토 동맹은 어느 때보다 다른 나라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등은 장래에 나토의 작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국가 역시 나토와의 협력에 명백히 관심을 보여왔다”고 말한 바 있다.
또 한국과 나토의 협력관계가 구체화할 경우 합동 군사훈련의 실시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의 한반도 이외 지역 작전 등을 포함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비롯, 한미동맹 관계의 미래 위상에도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들은 “미국의 기대는 크지만 일단 대화를 해보자는 수준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나토 전체 차원의 입장이 정리돼야 한국 정부도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최근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 당시 미측이 이를 언급한 적은 있으나 공식적인 제의를 한 적은 없다"며 "공식 협력 요청이 오면 그 때 우리 입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일각에서는 미측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거론하는 외교적 결례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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