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을 연령순으로 세웠을 경우 한 가운데 있는 '중위연령'이 지금은 35세이지만 2020년엔 44세, 2030년엔 49세가 된다. '젊은 층'과 '늙은 층'으로 국민을 양분한다면 25년 후엔 쉰 살의 나이가 젊은 층에 끼는 기이한 사회가 온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추계 결과'는 우리가 고령화사회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음을 경고하고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은 동전의 양면일 수 있지만 이번 통계는 고령화 문제가 보다 다급하고 광범위하게 다가와 있음을 알려 준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지난해 9.1%에서 2018년 14.3%, 2026년이면 20%를 넘는다.
미국 일본이나 유럽 등은 고령사회 대비 기간이 20~30년, 혹은 50년 이상이었던 데 반해 우리는 불과 10여년 만에 맞닥뜨리게 됐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핍박이 예고돼 있어 '국가적ㆍ사회적 재앙'이 우려된다.
그런데 정부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은 경제잠재력이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출산율 제고 쪽에 치우쳐 있다. 6월에 발표된 '정부 기본계획 시안'만 보더라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경제ㆍ사회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고령화 사회의 주된 원인이 저출산이라는 도식적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노인수발보장제도가 고령화 대책의 전부일 수밖에 없다. '줄어든 젊은 층이 늘어난 노인 층을 부양해야 한다'는 세대갈등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별도의 고령화 대책을 새로 강구해야 한다. 정년제도가 융통성 있게 운용될 수 있게 공감대를 넓히는 한편 고령층이 생산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궁리하는 게 기본이다.
그러면 노인 수발 등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정년제를 폐지하고 연금 급여시기를 67세 이상으로 올려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고 있다. 고령화 추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동력 감소를 해결하는 '역(逆)발상'을 우리도 해야 할 시기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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