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김병배 부위원장은 21일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에 대한 실무진의 조사보고서가 연내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정유사들의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 실무진의 조사가 끝난 뒤에도 사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야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심사에 대해서도 "외환이나 대출 등 각 시장별로 기업결합과 관련한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축소하기로 한데 대해 "출총제가 기업들의 투자를 직접 제한했던 것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출총제 적용대상 등을 대폭 완화해 기업규제완화 분위기가 조성됐으니 기업들이 약속대로 투자를 많이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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