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부동산 헌법’이 인터넷 인기 검색어 1위에 올랐다. 한 네티즌이 건설사, 투기꾼, 다주택자를 ‘부동산 3족’이라 칭하고,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3족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된 것이다.
SBS는 22일 밤 11시5분 <뉴스추적> ‘부동산 시한폭탄 카운트다운은 시작됐다’ 편에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 추세 속에서도, 부동산 열풍이 식지 않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진단한다. 취재진은 우선 서울 성산동 시영아파트에서 9, 10월 두 달간 거래된 20건의 내역을 추적한다. 22평형 아파트는 실거래 가격이 한 달 만에 1억300만원이 올라 4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20건 가운데 매입자가 실제 입주한 것은 7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3건(65%)은 투자를 목적으로 한 거래였음이 확인됐다. 매입자 가운데는 집값의 70%까지 대출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부동산 가격 하락은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예를 제시한다. 미국의 부동산은 올 상반기까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다 8월부터 급락세로 돌아서 결국 집값 하락률이 3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워싱턴 등 주요 도시에서는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아파트 여러 채를 청약했다가 계약을 파기하거나 대출을 위해 소득 자료를 허위 제출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 부동산업계는 하락세가 앞으로 2, 3년간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9월말 현재 54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7%에 달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106조원이 증가했으며 이 중 75조원이 주택담보 대출 증가 분이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서민까지 빚을 져서라도 주택을 구입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버블이 붕괴될 당시 가계부채 규모가 GDP의 65% 수준이었다”며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 그보다 더 큰 파장을 가져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취재진은 주택 공급의 확대와 금리 인상 등으로 투기 심리를 잡아야 한다고 주문한 뒤, 싱가포르의 사례를 보여주면서 서민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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