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를 읽고/ 하루만에 정책 반복 어이없어

'주택담보 대출 오늘 재개'(20일자 3면)란 기사를 읽었다. 지난 17일 주택담보대출을 전격 중단했던 주요 시중은행들이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재개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과연 누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믿고 따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곧 다시 번복될 것이니 우려할 필요도 없고 또한 따를 필요도 없다는 국민들의 반응을 이해할 만하다.

급등하는 부동산시장을 잡겠다며 주요 사항으로 내놓은 정책을 어떻게 단 3일만에 바꿀 수 있단 말인가. 영업 기준일로 본다면 단 하루 실시해 보고 그 정책을 완전 무효화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과 결정에 어떻게 힘이 실리고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단 말이다. 사실 정책이 잘못되면 빨리 고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도 파악하지 못한 채 무작정 정책을 내놓았다가 잘 안 되면 취소하는 '아니면 말고'식 정책집행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구나 대출중단을 지시했던 금융감독당국이 정책변경의 이유를 '은행들의 농간' 때문이라며 '네 탓'만 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이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이현주ㆍ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