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의 성패는 일관성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일관성은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성공 확률을 높이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일관성을 갖고 밀어붙여도 정책 자체의 합리성이나 실행력이 부족하다면 반짝 효과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권의 명운을 걸고' 8번의 대책을 쏟아내며 달려든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거듭하는 까닭은 일관성보다는 합리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공급은 애써 외면하면서 수요 억제에만 매달린 편협한 '일관성'이 대표적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원가공개나 후분양,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문제도 이런 상식적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 정책의 의도가 좋더라도 득보다 실이 크거나, 다른 정책들과 상충되고, 합리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을 기피해서는 안 된다.
내년에 후분양제가 도입될 경우 11ㆍ15 대책에서 제시된 신도시 아파트 공급시기가 1년~1년 6개월 가량 지연될 우려가 높다고 한다. 후분양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훌륭한 제도이지만 지금은 주택시장 안정이 화급하다.
공급 로드맵에 심각한 차질을 준다면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40% 공정 이후, 2009년부터는 60% 공정 이후로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데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80% 공정 이후 도입하려 하는 것도 무리한 정책이다.
부동산 세제문제도 마찬가지다. 국민감정에는 맞지 않을지 몰라도 종부세 과세 대상을 현행 6억원에서 올려야 한다는 지적은 합리적이다. 지난해 7만 4,000명이던 과세대상이 주택가격 급등으로 올해 37만~38만명, 내년에는 50만~70만명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대상자가 불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종부세 대상인 고급주택의 기준을 6억원으로 삼는 것부터 현실적이지 않다. 부동산 정책은 원칙 못지않게 유연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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