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국정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정보위의 20일 인사청문회는 여야간 치열한 공방의 장이었다. ‘일심회’ 간첩단 의혹 사건과 코드 인사 논란을 중심으로 한 이념 공방에서부터 김승규 현 원장의 사임 배경을 둘러싼 정치적 의혹, 김 내정자의 대선 관여와 남북 정상회담 개연성 논란 등 여야의 대치 전선은 전방위적이었다.

일심회 사건 논란

김 내정자가 간첩단 사건 성립 여부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이라 미리 말할 수 없다”고 서면으로 답변한 것을 놓고 한나라당은 수사 의지에 문제를 제기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의혹 사건임에도 수사 사실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이미 간첩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해놓고도 실체를 규정할 수 없다는 건 간첩단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송영선 의원도 “마이클 장, 이정훈씨 등 관련자 5명을 이미 고정간첩으로 명시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정형근 의원은 “지난달 24일 간첩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다음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안보수사국장에게 수사 상황 보고를 요청하자 김승규 원장이 ‘가지 말라’고 지시했는데도 김 내정자가 수사국장을 대동해 청와대로 갔다”며 “수사국장은 ‘청와대에 다녀온 뒤 압력을 받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이 일심회 사건으로 청와대 및 김 내정자와 갈등을 빚었고 이것이 사퇴의 주된 요인이 됐다”(공성진 의원)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우리당 유선호 의원은 “간첩단 의혹 사건은 대부분 기소 단계에서 공개해왔는데 이번엔 영장 청구 단계에서 언론에 공개됐다”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뒤 “김승규 원장이 수사 중인 사건의 성격을 미리 간첩단 사건으로 재단한 건 도를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희상 의원도 “수사가 종결되기도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경위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정보기관 재직 중에 취득한 내용을 발설하는 것은 정보기관 직원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안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내정자는 “관련자들에게 간첩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답했다. 또 김 원장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코드 인사 공방

한나라당은 김 내정자가 2003년 3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관리실장(1급)에 오른 뒤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과정에서 이종석 통일부 장관 등 정권 실세들의 영향력이 작용한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그러나 우리당은 “정략적 공세”라고 일축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본인과 같은 출신 지역 인사를 국정원에 앉힌 것이란 지적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국정원의 정치화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정형근 의원은 “이종석 장관과 청와대 386 핵심인 전해철 민정수석의 도움으로 원장에 추천된 것”이라고 몰아 붙였다.

정 의원은 특히 “주요 보직에 대한 후속인사에서도 2차장에는 한진호 서울경찰청장이나 이승재 전 해양경찰청장이 온다는 얘기가 있고, 1차장에는 이수혁 주 독일대사가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조실장에는 천호선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온다는 말이 있다”며 코드에 맞춰져 후속 인사가 이뤄질 조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내부에선 경찰출신이 오는 것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내정자는 “정무직 임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난색을 표하면서도 “대통령께서 정무직 임명에 앞서 제 의견을 묻는다면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성 여부

한나라당은 김 내정자가 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점을 들어 내년 대선과 남북 정상회담을 고려한 인사라며 공세를 폈다.

정형근 의원은 “김 내정자가 국정원장이 되면 천용택 전 원장이 김대업씨 사건을 날조한 것처럼 대선에 관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영선 의원은 “청와대가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국정원장에 내정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내정자는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탈권력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면서 피해갔다.

대공수사관 존속 여부

신기남 위원장 등 우리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다. 유선호 의원은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큰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해외ㆍ산업 정보 취합 능력을 대폭 확충하자는 게 국민의 바람”이라며 “수사권 폐지 반대는 기득권 옹호”라고 비판했다.

우리당 일부 의원은 김 내정자가 1970년대 중반 중앙정보부에서 대학가 사찰 업무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현 시점에선 과거에 대한 일정한 고백이 필요하다”(선병렬 의원), “당시에 본인은 사찰 대상이鄕嗤？30여년만에 이렇게 뵙게 돼 반갑다”(원혜영 의원)는 등 뼈 있는 말을 던졌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북한이 대남 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권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대공수사는 국정원의 고유ㆍ핵심 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음지에서 일하던 시기에 국정원 스스로 여러 업보가 있었던 만큼 혹시 당사자나 가족들에게 아직 마음의 그늘이 있다면 유감을 표명한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