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에서 압승한 미국 민주당이 부패 방지를 위한 정치개혁 법안을 놓고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9일 민주당이 마련한 정치개혁 법안에서 로비스트 활동을 어느 수준까지 제한할 지, 의정활동을 감시할 독립기구를 의회 안에 설치할 지 여부 등을 놓고 당내 분열상을 노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올해 초 잭 아브라모프 스캔들 등 공화당의 잇따른 추문이 정계를 강타한 직후 강력한 ‘반(反) 로비스트 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원들이 로비스트로부터 식사 접대와 선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여행도 같이 하지 못하게 돼 있다. 또 로비스트는 의원과 접촉한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물론 의원 출신 로비스트가 의원회관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새 하원의장이 된 민주당 전 하원 원내대표는 중간선거 승리 직후 “역사상 가장 정직하고 투명하며 가장 윤리적인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로비 그룹들과 가까운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에 대한 저항이 노골화되고 있다. 존 머서 하원의원(펜실베이니아주)은 지난 주 한 모임에서 “부패는 공화당의 문제였고 중간선거에서 심판을 받은 만큼 법률화는 필요하지 않다”며 지도부 움직임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상원에서는 법사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캘리포니아주)이 독립 감시기구 설치에 반기를 들었다.
그러나 초선 의원들이 중심이 된 소장파는 정치개혁 법안 처리에 강경한 입장이다.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른 배럭 오바마 상원의원(일리노이주)은 “민주당이 상ㆍ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말했다.
권대익 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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