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경제지원과 체제안전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덧붙인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도 압력ㆍ제재 이외의 다른 대북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우리는 한미일 정상이 각각의 복잡한 국내사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기본방향에 합의한 것을 평가한다.
지난해 9월 베이징 6자회담에서 합의된 '포괄적 접근 방안'에 담겼던 내용의 반복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ㆍ핵 실험 등 중요한 상황 변화를 감안하면 단순 반복 이상의 의미를 가질 만하다. 미국의 대북 자세에서 감지되는 미묘한 변화까지 감안하면 6자회담의 조기 재개 기대가 커진다.
한미일 3국이 모처럼 공조 태세를 보인 것도 눈길을 끈다. 앞으로 구체적 대북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진전되든 3국이 공통분모를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불투명성은 여전하다. 포괄적 해결 방안에 담겼던 '말 대 말' 합의가 '행동 대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파탄한 경위에서 드러난 위험요소가 여전하다. 무엇보다 이미 핵 실험에 성공한 북한의 과거 회귀 가능성이 커다란 의문이다.
한미일 3국은 이번에도 북한 핵 불용 원칙과 대북 제재 태세 점검을 강조했다. 북한 미사일ㆍ핵 실험에 따른 압박ㆍ제재는 그대로 두는 '당근과 채찍'으로, 전체적으로 양측의 이해득실은 포괄적 해결 방안과 같은 균형상태다.
그런데도 북한이 독자적 셈법에 근거해 제재 해제와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우선 요구하고 나설 경우 '핵 포기 선언=압박ㆍ제재 해제' '핵 폐기= 경제지원+ 체제안전 보장'이라는 셈법이 무너진다.
따라서 한미일 3국은 어렵게 회복된 공조 틀에 금이 가게 하거나, 북한의 오해를 부를 만한 독자 행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6자회담 재개 분위기에 편승, '핵 실험'의 정치ㆍ전략적 의미를 축소해 보려는 움직임은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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