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임용 감축에 따른 갈등이 심각하다. 교육부가 내년 신규교사 임용 수를 전년 6,585명에서 4,339명으로 갑자기 줄이자 임용고시 경쟁률이 1.47대 1까지 높아졌다. 교대 졸업예정자들은 19일 임용고사에는 일단 응했지만 학생 7,000여명은 15일 교육부 앞에서 교사 임용 감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 OECD 평균 이상의 과밀 학급
문제는 현재 교사 수가 적정규모에 비해 모자라는데도 교사 수를 줄이는 정책을 강행한데서 비롯됐다.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2004년 한국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33.6명으로 OECD 평균 20.6명에 크게 미달한다, 한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멕시코도 20.1명으로 평균 수준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29.1명으로 OECD 평균 16.9명에 비해 너무 많다.
한 학급에 34명이나 되는 학생을 교육하는 상황에서는 학부모와 교육부가 원하는 개별학습, 모둠학습, 발견학습 등 질 높은 교육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를 줄이는 것은 교육선진화가 아니라 후진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영어교육의 비효율성도 과밀학급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추정에 의하면 국내의 영어 사교육비 규모는 연간 15조원에 달하는데도 토플 평균점수는 세계 147개국 중 93위다. 초등학교 1학년생의 74%가 사교육을 통해 따로 영어를 배우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어마을을 경쟁적으로 세우고 있는데, 그보다는 학교에서 영어를 제대로 배우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정부의 교육재정 확충 의지 부족이다. 교육재정은 2004년 현재 GDP의 4.6%로 여당이 공약한 6%에 미달한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인건비를 제외한 교육재정은 매년 축소되어왔다.
200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봉급과 경상교부금 등을 단일교부금으로 통합하고 법정교부율을 내국세의 19.4%로 조정하면서 교육재정은 크게 악화됐다. 2005년에는 시도교육청이 지방채 1조8,000억원을 발행해 메꿨다. 학교용지 구입비용을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지만 지자체는 부담을 기피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예산 증가 억제를 위해 학급총량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2007년부터 도입할 학급총량제란 학교간 통폐합 유도를 위해 중앙정부가 시도별로 학급 수를 할당, 총량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2012년까지 총 2만3,000개 학급이 감축된다고 한다. 그만큼 교사 신규 임용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학급총량제 철회, 교육재정 확충해야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를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학급총량제를 철회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인 2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급은 강의방법을 토론식으로 바꾸면 당장 질을 높일 수 있고 농촌 공동화 현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 수가 줄어야 교사들이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 학생들과 일대일 접촉을 더 자주 가지며,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는다. 학생들이 토의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도록 유도한다. 학생들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부모들과도 자주 의사소통할 수 있다. 한 마디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교육의 질 향상에 필수적 조건이다.
초등학교가 먼저다.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습능력과 대인관계 형성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대부분 이뤄지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 종전처럼 인건비는 전액 국고 지원하고 경상교부금을 내국세의 13%로 하거나 2008년 GDP 대비 5%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국세 교부율을 24% 수준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 국민들도 막대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세의 추가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치고 어린 아동을 대해야 하는 초등학교 교사의 전문성을 고려해 교대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현행 목적양성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장상환ㆍ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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