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 과제인 교육개혁의 방향이 정해졌다.
17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아베 정권의 교육개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자문기관인 교육재생회의는 최근 교육개혁의 기본방침을 정리했다. 모두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방침은 향후 교육개혁 논의의 기초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방침에 따르면 일본의 교육개혁은 교육에 대한 정부의 조정과 개입을 확대하는 쪽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교육재생회의는 우선 ‘교육 분야의 거버넌스(통치ㆍ지배구조)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개혁의 필요가 있다’며 교육위원회와 교원면허경신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교육에 대한 거버넌스의 개선 문제는 최근 일본 경제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을 교육 분야에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문제가 된 ‘이지메(집단 괴롭힘) 자살’문제, 입시와 관련한 고등학교의 ‘변칙수업’문제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문부과학성의 존재방식과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재생회의는 부적격 교사를 배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수 교사를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에 대한 신상필벌을 엄격히 하겠다는 뜻이다.
또 전체적인 학력향상과 함께 국제적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공교육에 대한 관점의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은 교육개혁에 대한 아베 총리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다. 아베 총리는 9월 29일 행한 총리 소신 표명 연설에서 ‘아름다운 나라, 일본’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공교육을 재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교육재생회의는 구체적 교육계혁 실행계획을 내년 1월 공표하는 1차 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개혁을 위한 첫 단추인 교육기본법 개정은 여야 충돌로 국회 파행을 초래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일본 정부 여당은 16일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중의원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17일 참의원 심의를 시작했다. 야당은 참의원 본회의에도 불참했다. 야당은 교육기본법 뿐 아니라 모든 국회 심의를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는 국회답변에서 “기백 있는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은 새로운 나라 만들기의 기초”라며 “신속하게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개혁에 관한 일본 교육재생회의 기본입장
-교육 분야의 거버넌스(통치ㆍ지배구조)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개혁
-개혁의 구체적 항목에 대해 행동계획을 책정하고 신속하게 실행
-이지메, 변칙수업 문제 대응을 포함해 교육위원회 존재방식의 전면적 개선
-교사 임용과 교사 평가 방법 등 교원면허제도 전면 개선
-지도력부족 교사 문제뿐만 아니라 우수 교사 격려도 중시
-국민 전체의 학력 향상과 아울러 국제적 수준의 리더 육성이란 관점에서 초중고 교육과 함께 고등교육에 대해 검토
-교육재생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지역, 산업ㆍ기업, 매스컴 등 전 국민이 당사자 의식을 갖고 대처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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