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내린 직장'으로 평가받는 공기업을 대표하는 13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이 참여정부 들어 10% 이상 늘었다고 한다. 2002년 말 4만 3,667명이었던 것이 지난해 말 4만 8,398명으로 10.8% 증가한 것이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일자리 측면에서는 무조건 비난할 일이 아니지만, 공기업의 역할이나 행태로 볼 때 오히려 줄여야 마땅하다는 게 국민정서이고 보면, 방만경영의 또다른 형태인 셈이다.
정부측은 "행정복합도시 건설, 주 40시간 근무제, 해외자원 개발 확대 등에 따라 자연스레 인원이 늘어났다"고 설명한다. 참으로 요령부득이고 무책임한 해명이다.
업무가 늘어나고 새로운 노동상황이 생겨 사람을 더 뽑았다는 말만 있을 뿐, 업무 영역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에 따라 조직과 인원을 어떻게 재배치했는지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 물론 답은 준비해뒀을 것이다. "노조 등과의 협약이 있어 어쩔 수 없다"고….
엊그제 청와대 감사에서는 DJ정부 말기 405명이었던 청와대 비서실 직원이 2003년 초 498명이었으나 올 10월말 현재 531명으로 늘어난 사실이 드러났다. 더구나 DJ정부 때 1명이었던 장관급이 이 정부 들어 3명으로 늘었고, 정무직 공무원도 9명에서 13명으로 증가했다.
국민들은 효율과 혁신을 강조하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사는, 즉 무임승차하는 '정치적 인간'들을 왜 이렇게 늘렸는지 납득하지 못한다.
보수와 직장이 보장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들이 늘어난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이 한편으로 부러워하며 다른 한편으로 흥분하고 욕하는 것이 요즘 세상이다. 그런데 왜 늘어났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변변치 않으니 '큰 정부가 아니라 일하는 정부'라는 정권의 선전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
어떤 조직이든 새로 만들 필요가 생긴 부문이 있다면, 그만큼 폐쇄할 부문도 생기게 된다. 그리고 어떤 황당한 논리를 들이대더라도 세계적 추세는 '작은 정부'다. 이런 흐름을 거스르는 이 정권이야말로 모든 양극화의 주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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