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르면 17일(한국시간) 새벽으로 예정인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3면
외교통상부는 16일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신장에 기여하기 위해 결의안에 찬성하기로 했다”며 “(이번 결의안이) 북한과 국제사회의 인권분야 대화와 협력을 구체적으로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발표했다. 정부 당국자는 “핵실험 이후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이 악화되고, 인권의 중요성이 국제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3년에서 지난해까지 네 차례 북한 인권결의가 채택되는 동안 한 번 불참하고, 세 번 기권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출석 회원국 과반수 이상 지지를 얻으면 채택되는 인권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유엔 회원국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결의안 찬성 방침에 따라 정부는 북한 인권을 외면한다는 국내외 비판 여론을 피할 수 있게 된 반면 남북관계는 인권문제 제기를 체제 흔들기로 간주하는 북한 당국의 반발 때문에 더 냉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가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임명과 한국의 유엔 인권이사국 진출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정식 참여를 유보하기로 한 것이 이번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 내에는 찬성여부를 두고 외교부와 통일부 등 부처간 이견이 있었으나, 노무현 대통령이 찬성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대북 화해협력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식량권 등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대북 쌀 지원을 중단했다. 정부 당국자는 “6자회담 논의 상황과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엔 사무국은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의 주도로 7일(현지시간) 북한 인권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상정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에 올라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상황을 적시하고 우려하면서 인권실태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보고서 제출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하고 실태조사를 위한 유엔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토록 북측에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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