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경부 차관 "민간 분양가 규제땐 주택공급 위축"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16일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등과 관련,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주택공급을 위축ㆍ지연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게 되면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공부문 분양가를 낮추면 민간사업자도 무작정 분양가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민간의 고분양가를)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그러나 “민간아파트 분양가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상황은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토대로 논의할 사안이다”라고 답변했다.

박 차관은 이어 단기적인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양도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와 관련, “양도소득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라며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값 상승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현상도 아니고 집값이 안 오른 지역도 있다”며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아 이번에는 아예 다루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서울 외곽에 대한 공급확대가 추후 공급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공급이 수요에 못 미쳐 누적된 부분들이 있다”며 “공급과잉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