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오락가락 대북정책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등 현안에서 잇따라 갈 지(之)자 행보를 보여 원칙 없는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16일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유가 명쾌하지 않다. 2003년 이후 4차례나 대북 인권결의안이 제출됐지만 정부는 그 때마다 기권 혹은 불참했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13일 PSI 불참 방침을 밝힐 때도 같은 이유를 댔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신장을 위해서”라고 말이 바뀐 것. 그래서 ‘사흘 만에 남북관계 특수성이 해소된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에 대해 “여기가 상아탑도 아니고, 정부 정책이라는 게 상황을 반영하는 것 아니냐”고 해명했다.
인권결의안 찬성 이유도 각 부처마다 설명이 달라 혼란스럽다. 외교부측은 애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선출을 찬성 표결 요인 중 하나로 제기해놓고 이날 브리핑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일부 당국자는 “반기문 사무총장 탄생과 우리 정부의 초대 유엔 인권이사국 선출도 고려됐다”고 말해 혼란을 자초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문제 전문가는 “대북정책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핵실험 직후 대북포용정책 수정 가능성을 제기했다 며칠 뒤 이를 뒤집는 등 노 대통령부터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4월 독일 베를린에서 “남북관계에서도 얼굴을 붉힐 때는 붉혀야 한다”고 말했다가 지난 5월 몽골 울란바타르에서는 “북에 대해 많은 양보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는 등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발언으로 혼선을 빚기도 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