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이은 부동산정책에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발표된 대책 또한 정부는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라고 자신있게 발표하였으나, 대부분의 방안이 그리 새로울 것 없는 기존 대책의 확대 수준으로 이해되고 있다.
●새로울 것 없는 새 부동산대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정책에서 긍정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03년 이후 지속되어온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화 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여온 공급 문제를 주요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 안정화에 있어 신규 공공택지의 공급은 주요한 변수임에 틀림없으나 현재의 시장수요를 충족하는 질적, 양적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최근 공급 부족 문제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수요에 기인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기존 택지를 활용한 공급의 확대 등 다소의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방식의 다양화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번 정책의 또 다른 주요 수단은 주택금융대출의 억제를 통한 단기적인 주택수요의 억제로 요약될 수 있다. 최근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를 장기적 정책수단일 수밖에 없는 공급의 확대만으로는 전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금융시장의 조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주택금융의 억제는 장기적인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수단으로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기본정책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금융의 억제는 그 제도의 주요 이용자가 자본을 충분히 축적하고 있지 못한 서민, 중산층임을 생각할 때 제도의 시행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금융공사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장의 신뢰를 크게 잃은 상황에서 부동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 불안정의 근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최근 청와대의 발표와 같이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일부 투기세력의 탓으로 돌리는 분석은 오히려 시장의 불안감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병에 대한 의사의 진단이 그릇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자는 의사의 처방을 신뢰할 수가 없다. 아울러 빈번한 처방의 전환 또한 의사의 경험과 실력을 의심하게 만든다.
●서민 주거안정 대책 적극 마련해야
최근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에 조급하게 대응하는 듯한 정부의 연이은 정책 발표는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을 확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정부는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신중한 검토와 문제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활용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시장의 흐름을 정상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고성수ㆍ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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