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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압승 여파 한미FTA에 풍랑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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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압승 여파 한미FTA에 풍랑 조짐

입력
2006.11.1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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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간선거에서의 민주당 압승 여파가 우려했던 대로 미국산 자동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한미 경제현안에 부정적으로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GM의 리처드 왜고너 2세, 다임러 크라이슬러의 토머스 라소다, 포드의 앨런 멀럴리 등 미 자동차 업계‘빅 3’의 최고경영자(CEO)들은 14일 백악관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만나 한국 자동차 시장의 폐쇄성을 비롯해 일본의 엔화, 고비용의 의료 보험 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이 회동은 부시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을 출발하기 전 이뤄진 것이어서 APEC 기간에 예정된 한미간 개별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시 대통령은 ‘빅 3’ 최고경영자와의 회동 후 “많은 부문에서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요구는 우리가 당신들을 대접하듯이 우리들을 대접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들에게 구체적인 지원 약속을 하지는 않았다.

부시 대통령과 ‘빅 3’ 최고경영자의 회동은 중간선거 이전부터 예정됐던 것이었으나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이는 민주당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미 자동차 업계가 부시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미 하원은 곧 에너지ㆍ상업 위원회 주관으로 무역ㆍ통화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여기에서는 자동차를 비롯한 미 업계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한미간 FTA을 반대해야 한다는 민주당 칼 레빈 상원의원 등이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포스트도 이날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중간선거로 인해 한미간 FTA 협상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포스트는 의회 보좌관 및 정부 관리들을 인용, 민주당은 이미 체결을 앞둔 FTA 협정안은 물론 향후 이뤄질 FTA 협상에서 노동ㆍ환경 관련 보호 조항을 삽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노동 관련 조항은 FTA 상대국의 공장들이 어린이의 노동력을 이용했거나 근로자의 노조 조직권을 부인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들 나라에 미국 시장에 대한 무관세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의회 보좌관들을 인용, “민주당은 미국의 무역대표가 한국, 말레이시아, 파나마와의 FTA 협상에서도 이 같은 노동관련 조항 등의 삽입을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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