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혐의 세무조사/ '베블세븐' 3주택 보유자 등 384명

국세청은 15일 ‘버블세븐’지역 3주택 보유자 가운데 부동산 투기 혐의자 등 38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이들의 2001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과 재산변동 상황에 대해 탈루여부를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수도권 아파트가격의 급등은 주요국 최고급아파트 가격과 비교할 때 비정상적인 높은 가격”이라며 이번 세무조사가 주택가격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한 차장은 특히 서울 강남지역 주요아파트를 겨냥, “거주에 따른 기회비용이 최고급호텔 숙박료에 근접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주요 조사대상은 ▦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중 3주택 보유자 등 투기적 가수요자 74명 ▦아파트 취득자금 증여혐의자 207명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 등 탈ㆍ불법적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세금 탈루혐의자 68명 ▦자금출처 조사를 받은 뒤에도 가격급등 지역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한 세금탈루 혐의자 8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본인과 가족들의 부동산 취득자금이 불분명할 경우, 조사대상자 사업장(법인)의 세금탈루 여부도 병행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세탁 등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