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수요자들에게 공급확대 시그널을 줘 심리적 불안감을 덜어주고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게 하는 단기 충격요법이 없어, 급등하는 현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다.
서강대 경제학과 김경환 교수는 15일 “현재 추진중인 신도시 건설 등 각종 공급 확대 대책을 일정대로 착실하게 진행하면 수요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덜어주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격이 진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앤알 박상언대표는 “현재 아파트 시장이 급등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매물기근 속에 집주인들이 가격을 높게 부르는 호가매매 현상에서 비롯됐다”며 “기존 주택에서 매물이 나올 만한 단기 공급책이 미흡해 당장의 집값 안정에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비인기지역의 공급과잉을 우려하기도 한다. 연세대 도시공학과 김갑성 교수는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는 2010년 이후에는 수도권 외곽은 집이 넘쳐 나고 강남권은 집이 부족해 가격이 오르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도시엔 분양가 인하를 위해 정부 재원을 투입하는 반면 민간택지는 아무런 혜택 없이 여전히 기반시설부담금을 내는,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사장은 “민간 택지의 분양가 인하를 위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향후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해선 시각이 엇갈린다. 일각에선 재건축 규제완화나 장기 보유자의 양도세 일시적 감면조치 등을 요구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선 이 같은 세제ㆍ규제완화는 오히려 집값에 더 불을 지를 것이란 입장이다.
김경환 교수는 “수요가 없는 수도권에 집을 많이 짓는 것보다 구매욕구가 높은 지역의 재건축을 풀어줘야 한다”며 “이미 재건축은 개발부담금, 조합원 자격 전매 금지, 후분양 등 투기방지 장치가 많이 확보돼 있는 만큼 지금은 사업이 되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민단체 등에선 현 단계에서 재건축규제를 풀 경우, ‘재건축발(發) 집값상승 도미노 현상’이 재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 혁기자 hyuk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