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라인업' 권오규 부총리-박병원 차관이 중심축

그 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주도해온 추병직 건교부 장관, 청와대의 정문수 경제보좌관과 이백만 홍보수석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주도할 청와대와 정부의 라인업이 어떻게 재편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부동산정책 라인에서 ‘청와대 색깔’ 빼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여론의 타깃도 소위 ‘청와대 코드’에 입각한 인사들의 수요억제 중심 대책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의 사의표명도 청와대 주도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추궁 성격이 강하다.

지난해 8ㆍ31 대책만 해도 청와대의 ‘정문수 경제보좌관-김수현 비서관’ 라인이 실무팀을 총괄하고 이해찬 국무총리,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책의 핵심 줄기를 결정했다. 주택공급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추 장관 역시 실제 주택수요와 공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보다는, 집값 상승을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누누이 “세금 압박이 본격화하는 연말부터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정책의 중심 축은 상대적으로 시장 친화적이고 공급을 중시하는 재정경제부의 ‘권오규 부총리-박병원 차관’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15일 발표될 부동산대책과 관련, 실무팀장을 맡게 된 박 차관은 정부 내 대표적인 공급 확대파로, 그 동안 청와대 중심의 부동산대책 입안과정에서 비껴 있었다.

박 차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재 주택수요를 모조리 투기수요라고 단정해서는 안되며 더 좋은 집, 더 넓고 쾌적한 집에 살고자 하는 실수요가 깔려 있다”며 “이 같은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해 왔다.

후임 건교부 장관으로는 김용덕 현 건교부 차관과 역시 건교부 출신인 이춘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 책임론에 따라 외부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행수 대한주택공사 사장,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박병원 재경부 차관 등이 후보군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같은 라인업 재편이 ‘재경부의 단독플레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작년 8ㆍ31대책과 달리 청와대가 부동산대책 실무팀에서는 빠졌지만, 정문수 경제보좌관을 대신해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대책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부동산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재경부는 실무팀이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대통령의 참모로서 계속 챙길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때문에 부동산정책이 재경부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유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등의 수요억제대책을 골간으로 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