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 압력에 시달려온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사퇴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키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계기가 될 것인가?
중과세와 규제 위주의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온 청와대와 정부의 핵심들이 일거에 교체되는 것에 대해 시장에선 “정책 변화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정책에 관해 발언할 때마다 가격이 급등해 국민들의 공분을 초래한 추 장관은 참여정부 중기 이후 부동산 정책의 대변자라는 상징성이 있었던 만큼 그의 퇴장 역시 상당한 의미를 띤다는 게 부동산 시장의 해석이다.
참여정부는 그 동안 재건축 규제,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및 실거래가 과세, 종합부동산세 도입 및 과세대상 기준 하향조정, 보유세율의 단계적 강화 등 고강도 대책을 연속적으로 내놓았다. 이 같은 정책들은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로 고강도 대책으로 인식됐지만 정작 시장에는 전혀 먹혀 들지 않았다. ‘집부자’들의 매물 출회가 예상보다 부진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마저 부족해지자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규제와 세금폭탄에 대해 ‘아줌마들’이 반란을 일으켜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을 ‘KO패’시킨 것이다.
정부의 땜질식 처방과 고위 관료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겹쳐지면서 국민의 신뢰는 밑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 등의 퇴진은 “정부가 국민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15일 발표할 부동산 안정 대책 중 금융규제 강화 방안을 놓고 고심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이 같은 해석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정부는 당초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대상을 현행 6억원 초과 주택에서 3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이를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추 장관 등의 사퇴를 둘러싸고 야당 등과 일전을 벌여 패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강경대응을 고수하기 어렵게 됐다. 또 정책의 주도권이 비경제관료들이 대거 포진한 청와대에서 시장원리를 그나마 중시하는 재정경제부로 옮겨진 만큼 이전보다 유연한 정책의 시행도 가능해보인다. 일각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의 상향 조정 등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일부 사안에 대해 정부가 ‘일보 후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근간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세금 정책 등을 변경할 경우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자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시장은 정부의 ‘굴복’ 신호로 받아들이고 집값은 또 다시 상승 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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