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이백만·정문수 일제히 사의

집값 폭등 이래 부동산 정책실패 논란의 장본인으로 사퇴압력을 받아온 추병직 건교부 장관,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이 14일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다.

추 장관과 정 보좌관은 지난해 8ㆍ31 부동산 대책을 주도하는 등 정부와 청와대에서 각각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책임진 당사자라 이들의 사의표명은 그간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노무현 대통령도 여야의 공개사퇴 요구가 거센데다 집값 폭등에 분노한 민심을 달래는 차원에서 3명 모두를 교체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의표명이란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책실패에 대한 문책성 경질인사로 여겨진다.

추 장관과 정 보좌관의 사퇴는 15일로 예정된 분양가 인하 및 아파트 공급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추가부동산 대책 발표와 맞물려 투기억제ㆍ 세금중과 등 수요 억제에 치우쳐 온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확대로 바뀌는 전환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들의 사퇴로 그간 청와대와 건교부 등이 주도해 온 부동산정책도 앞으로는 추가부동산 대책을 책임진 재정경제부 주도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여론의 지탄을 받아온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해 감싸기로 버텨온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지난 10일 청와대 브리핑에 “지금 집을 사지 말라”라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은 이 수석까지 교체키로 하는 등 국면전환을 위한 인적쇄신에 적극 나서 임기 말 노 대통령의 국정스타일 변화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개별적으로 오늘 오전 사의를 전달해왔고 이병완 비서실장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 드렸다”며 “최근의 일들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이들의 사의를 즉각 수용키로 한 것은 집값폭등으로 인한 민심이반이 임기말 국정운영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데다 열린우리당까지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 부동산 정책라인에 대한 문책성 경질을 미룰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또 8ㆍ31, 3ㆍ30 등 정책남발과 실패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이들을 계속 감쌀 경우 15일 발표되는 부동산정책마저 외면 받는 정책부재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은 부동산 정책을 책임진 주무 부처 장관으로 지난달 부처조율은커녕 청와대와도 제대로 상의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신도시 건설계획을 언급해 예정지에 대한 투기촉발 등 시장혼란을 자초했다.

정 보좌관 역시 지난해 1월부터 청와대 참모로 일하며 총리실, 재경부, 건교부 등 실무자들을 이끌고 8ㆍ31, 3ㆍ30 대책 등 부동산 정책입안을 주도했다. 정 보좌관은 그러나 여야 의원들이 집값 폭등 등의 책임을 묻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나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변명해 책임회피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