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실패한 국정홍보정책에 대한 성토는 14일 국회의 교육ㆍ사회ㆍ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져 나왔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청와대와 국정홍보처의 문화일보 절독과 관련, “연재소설의 선정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간 데 없고, 정치적 외압 논란과 언론탄압 의혹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생경제 파탄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하소연을 소개하면서 “이 분들이 힘들다고 하는 건 언론 탓도 아니고 특별히 약한 마음을 지녀서도 아니다”며 모든 탓을 언론과 외부환경에 돌리는 참여정부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박기춘 의원은 “이념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소송을 취하할 것”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정부의 홍보예산과 인력은 급증했으나, 국민이 느끼는 만족도는 형편없이 낮다”면서 국정홍보의 난맥상을 숫자로 풀었다. 그는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홍보메일을 보내는 대상자 870만1,488명, 불리한 언론보도에 반박한 댓글 달기 실적 2,271건, 국가기관의 언론중재 신청건수는 627건”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보낸 정책 홍보메일 미개봉률은 87.5%에 달하고, 이토록 국민과의 소통에 힘썼던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은 13.5%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일자리창출, 소외계층 보호 등 사회복지와 교육정책의 난맥상에 대한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 우리당 김영춘 의원은 “연금 개혁이 늦어져 하루에 800억원, 1년에 30조원씩 잠재 부채가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고, 장향숙 의원은 “차별 철폐는 참여정부의 국정이념이었는데,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은 지금까지 뚜렷한 진전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의원은 김신일 교육부총리에게 “정부와 전교조, 학원, 대학들의 힘겨루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 대학별 고사 모두 수험생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학생들은 이를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는데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희망의 트라이앵글’로 바꾸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지난 1월 유시민 복지부 장관의 입각 당시 ‘반 코드인사’의 총대를 맸던 우리당 한광원 의원이 유 장관을 향해 껄끄러운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 의원은 “유 장관이 열린우리당의 정기를 다 가져가서 우리당이 망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문을 뗀 뒤 갑자기 “혹시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유 장관은 예기치 않은 질문에 당황한 듯 “요즘 일만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는…”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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