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및 과잉 홍보로 들끓기 시작한 여론의 비난이 식어들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확연하게 드러난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분명한 책임이 있는 추 장관과 정 보좌관의 사임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그것이 책임 정치의 기본정신에 맞고, 국민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길이었다.
이 수석은 정책 실패와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불신에 불을 붙인 도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즉각 이들의 사임의사를 받아들이고 후임자를 찾아 민심 수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잇따른 부동산정책 실패가 여론의 도마에 오를 때마다 정부가 해온 말이 있다. "정책은 아무런 오류가 없었는데 투기세력과 언론이 손잡고 정책의 취지를 비틀고, 방해했기 때문"이라는 해명이다. 이런 말이 정권에 코드를 맞춰둔 열성 지지자들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다수 국민에게는 통할 수 없다.
그런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의 정책이라면 현실 환경까지 고려한 '도상훈련'을 거쳐야만 성공을 기약할 수 있다. 또한 정책의 성패를 따지는 기준은 동기의 순수성이 아니라 결과적 효용성이다. 삼척동자도 아는 이런 이치를 정부만 외면했다.
더욱이 왜 시장이 정부 발표에서 엉뚱한 신호를 읽어내고, 정부 정책보다 '아줌마들'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는지, 시장의 어떤 현실적 구조가 정책 왜곡을 낳는지를 현장에서 간파해야 했다. 핵심목표의 하나였던 강남 집값 잡기가 '풍선효과'를 나타내는 순간 곧바로 정책 오류를 수정했다면 지금과 같은 부동산 열기로는 번지지 않았다.
옹고집에 매달려 실용적 대응에 굼뜬 정권의 자세는 추 장관 등의 사의 표명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언론과 야당의 경질 요구가 빗발친 데 이어 여당까지 가세하고서야 마지못한 듯 사의 표명이 나왔다. 국민의 요구보다 주변과 측근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는 듯한 자세는 부디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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