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를 읽고/ 한전 '뻥튀기 자본' 오해와 진실

'뻥튀기 자본은 공기업이 더해'(10일자 15면)를 읽었다.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해 한국경제연구원이 한전의 가공자본 비율이 재벌보다 높다고 발표한 내용이었다. 이는 한전이 가공자본을 부풀려 전력그룹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하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오해의 소지가 있어 공기업의 회계담당자로서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한전의 계열사인 6개 발전회사는 2001년 4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직접 출자회사다. 또한 동 연구원에서 발표했듯이 의결지분을 초과한 지배영향력을 나타내는 소유지배괴리도가 한전은 '제로'로써 한전이 전력그룹 계열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상호 순환출자 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는 적은 자본으로 그룹 전체 계열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그룹사간 상호 순환출자하는 재벌과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회사 투자주식과 계열사 자본을 상계하여 적정 공시하는 등 회계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자본을 부풀리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한다.

윤태일ㆍ한국전력 결산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