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을 열린 17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 참석하는 공산당원 대표 선출 방침이 12일 확정돼 후진타오(胡錦濤) 당 총서기의 친정체제 구축을 위한 17차 당대회의 정치일정이 본격 시작됐다고 중국 언론들이 13일 보도했다.
공산당 중앙조직부는 이날 5년 전 16차 당대회 때보다 100명 많은 2,200명의 대표들을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표 선출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사실상 당연직인 32개 성ㆍ시 당 조직의 간부급ㆍ지도자급 인사들의 비율이 전체 대표의 70%(1,540명)를 넘지 않도록 했고, 기층 단위의 대표, 즉 일반당원의 비율이 30%(660명) 이상을 차지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일반 당원들의 참여를 적극 보장, 민주성과 대표성을 높여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5년 전 보다 당원수가 600만 명 가량 증가한 점을 감안, 당대회 참석 대표 규모를 2,200명으로 늘렸다. 공산당은 특히 대표 후보 인선 시 민주당 및 무당파 인사들에게 인선에 관한 의견을 묻도록 하는 한편 후보수를 대표수보다 15% 많도록 해 민주적 경선이 이뤄지도록 했다.
중앙조직부는 이런 지침에 따라 전국 38개 선거단위에서 7,000만명 이상의 당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당대회 대표 선거가 내년 6월까지 완료된다고 밝혔다.
38개 선거단위(선거구)에는 베이징(北京)시를 비롯한 직할시 및 각 성(省) 등 32개 지역단위와 군, 경제 과학기술, 정법, 선전, 문화 등 직능별 단위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까지 각 선거단위는 후보들을 선정하고, 당원들을 상대로 직접선거를 통해 후보자를 확정하게 된다.
17차 당대회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상하이방(上海幇) 등 견제세력들을 권력 핵심에서 제거하고 측근 인사들을 당 정치국과 중앙위원회에 배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당 대회 대표 선출 과정에서 후 주석 측근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Key Word/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5년마다 가을에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서구식으로 말하자면 집권당 전당대회이다. 이 대회는 공산당 규약을 개정하고, 공산당 지도그룹인 중앙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중앙위원 중에서 당 정치국원, 국가주석이 나온다.
전국 당 대회가 매년 열리지 못함에 따라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당의 대ㆍ소사를 결정한다. 가령 '16차 6중전회'라는 명칭은 16차 당대회 이후 6번째 열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지칭하는 것이다. 기층 당원들이 뽑은 대표들이 진행하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공산당 최고 권력자를 선출하는 과정이자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인 셈이다.
당 대회와 달리 매년 봄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공산당원이 아닌 전체 인민이 대표를 뽑는 서구식 입법기관이라 할 수 있다. 향(鄕) 진(鎭)급 인민대표는 주민들이 직접 뽑고, 현(縣)ㆍ시(市)급, 성(省)급 대표는 간접 선거로 뽑는다. 전인대는 헌법 및 법률을 제정ㆍ개정하고 예산안과 경제계획안들을 승인한다. 하지만 전인대 대표들의 60~70%는 공산당원으로 충원돼 공산당의 민주집중제 원칙을 실현하는 입법기관의 한계를 지닌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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