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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웅 "정책·인사·시대흐름 인식서 참여정부 3대 실패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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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웅 "정책·인사·시대흐름 인식서 참여정부 3대 실패 저질러"

입력
2006.11.1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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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시절 초대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낸 김광웅(사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3일 “현 참여정부는 정책과 인사, 시대흐름 인식의 실패 등 3대 실패를 저질렀다”며 “특히 부동산과 교육, 통일 등 정책은 실패를 거듭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주최 ‘정책&지식포럼’(14일)에 앞서 공개한 ‘새로운 정부-미래 정부론’이란 발제문에서 이 같은 정부의 3대 실패와 함께 5대 오류를 비판했다. 정부의 5대 오류는 ▦정부기구 및 역할 확대 ▦국가 채무 증대 ▦자문위원회 무분별한 운용 ▦공격적 과잉 홍보 ▦과거지향적 독선의 리더십 등이다.

그는 “정부는 부적절한 자원 배분 등 주요 정책을 모두 잘못 결정했으며 주요 자리에 사람을 잘못 앉히고, 세계 정치와 경제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 정부의 크기만 늘리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는 다양한 개체가 존재하고 창조ㆍ융합사회, 복잡계 과학의 시대를 맞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할 것”이라며 “정부는 그러나 빚을 지면서까지 분배에 치중해야 한다는 형이상학에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시대 변화에 맞게 역할을 재조명 하고 각 부처도 효율성과 기능 위주로 조직이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등 성격이 겹치는 부처는 통폐합하고 국토안전부 등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기관 통폐합은 공무원 감축을 동반해야 하며 대통령 자문위도 크게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현 정부는 일만 잘하면 홍보를 하지 않아도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잊은 채 홍보 정책을 통해 실재와 이미지를 뒤바꿔 혼돈만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혁신정부라는 이미지만 강조하다 실재와 주체는 사라지고 무기력과 허무감만 남은 줄도 모르고 있다”며 “정부는 아무리 고치라고 해도 이를 거부하고 매사에 정부 잘못을 호도하며 옳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부가 되려면 ▦미래설계를 멋대로 재단하지말고 ▦공공자료를 멋대로 유리하게 조작해서는 안되며 ▦홍보위주로 실재와 다른 이미지 조작에 급급하지 말고 ▦국제적 감각으로 국제 기준에 맞게 국가운영 틀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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