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참여정부가 가장 안정된 정부라고?

노무현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대책이 없는 것 같다. 엊그제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했다는 몇 마디 말만으로 그런 점이 재확인된다.

그는 "참여정부가 시스템 상으로 가장 안정된 정부"라고 했다고 한다.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곳곳에서 정부의 실패가 드러나고 있는데 무엇이 안정돼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친노(親盧)그룹 워크숍에서 했다는 말인데, 독백도 독백 나름이다.

이 전 총리는 언필칭 정권의 2인자로 불리며 권한도 강력히 행사하던 실세 총리였다. 말하자면 '노의 남자'로 불리는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검은 것을 희다고 꼭 역성을 들고 나서야 하는지 안쓰럽기 짝이 없다.

정부의 신뢰가 총체적 붕괴 상태에 처하고 그 피해는 서민층에 직접 닿아 있는 현실이다. 이 전 총리에게 돌아갈 책임 역시 작지 않다. 그 발언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몰라도 그 외 누구도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또 "참여정부가 방향은 다 잡았지만 반대하는 얘기만 크게 보도되고 성과는 홍보를 못해 생기는 상당한 억울함이 있다"고 했다. 정부를 맡은 사람은 정책으로 말해야 하고, 정책은 결과로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홍보는 부차적 분야 중에서도 더욱 부차적 정책에 불과하다.

경력과 지식으로 미루어 이 정도쯤은 알고도 남을 텐데 왜곡과 호도를 강변했다. 결국 자기 잘못은 깨달을 줄 모르고 여론이나 야당을 문제 삼는 책임 회피의 습성이 고질화해 있음을 보여 주는 일이다.

작금의 청와대 참모를 포함해 대통령 주변의 '충신'들은 모두가 이처럼 하나 같다. 주변까지 따질 것도 없다고 본다. 대통령 스스로가 원천이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들이다. 정부는 한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권의 실책으로 정부 신뢰가 손상되는 것은 나라와 국민에 심각한 상처를 입힌다.

지금 진짜 위기는 국가의 중추인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불신 받고 부정되는 상황, 그 자체다. 이를 깨닫고 정권 주체들은 각성하고 반성하고 시정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게 일말의 책임을 표현하는 남은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