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을 놓고 갈등해 온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를 통합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건교부와 환경부의 통합방안을 비공개로 연구 중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통합 전 단계로 건교부의 국토종합계획과 환경부의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동시에 다룰 정부위원회의 설치를 건의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대규모 국토개발정책을 입안할 때부터 토지이용과 환경보전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건교부와 환경부의 1대 1 통합 또는 국토개발과 보전부분의 통합 방안을 활발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두 부처는 통합의 연장선에서 일단 주요 보직 6개씩에 대해 교환근무를 실시하는 방안에 합의됐다. 두 부처는 대상자 선정 방식을 중앙인사위원회 등과 협의 중이다.
우선 환경부의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맡고 있는 자연보전국장(2급ㆍ이사관)과 국토환경정책과장(3급ㆍ부이사관), 담당 서기관(4급) 또는 사무관(5급) 자리를 건교부 직원이 맡게 된다. 또 2급 보직인 한강유역환경청장과 유역관리국장(3급), 관련 서기관 또는 사무관 보직에 건교부 직원이 파견된다.
건교부는 국토종합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본부장(2급)과 국토정책팀장(3급),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보직을 환경부 직원에게 내 준다. 지방도로와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2급)과 하천국장(3급), 서기관 또는 사무관 보직에 환경부 직원이 파견된다.
건교부와 환경부의 통합 논의는 국토개발과 환경보전 논리로 잦은 충돌이 발생해 국가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물관리 일원화를 놓고도 두 부처 사이에 수년째 이견이 노출됐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8월 우리 정부에 물관리 정책에서 수량과 수질에 대한 정책 기능을 통합할 것을 주문했다.
결국 정부는 지난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 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 및 물관리에 관한 부처간 이견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현재 건교부는 수량을, 환경부는 수질을 각각 관리해 정부의 물정책이 이원화해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는 국토개발과 환경보전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고려하는 쪽으로 부서 통합을 완료했다. 영국은 1970년 환경부 기능에 주택 및 지방행정 업무를 포함한 데 이어 97년 교통부를 통합했다. 2001년에는 교통업무를 제외하는 대신, 농림ㆍ식품업무를 추가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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