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 신도시와 인천 검단 신도시 등 앞으로 개발되는 신도시 6곳의 주택수가 당초 27만가구에서 최대 11만가구(42%)가 증가한 38만가구로 대폭 늘어난다. 내년 상반기 추가로 발표될 분당급 신도시 물량과 기존 공급계획을 모두 더하면 앞으로 5년내 수도권 신도시에서 총 55만가구가 쏟아진다.
정부는 또 최근 수도권 집값의 연쇄 상승을 초래했던 도시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1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ㆍ3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분당(㏊당 197명)에 비해 개발 밀도가 낮은 3기 신도시 중 택지공급 이전 단계인 송파(170명), 김포(130명), 양주(130명), 평택(90명), 검단(133명), 파주 3단계(110명) 지역 등 6곳의 밀도를 ㏊당 30~50명씩 늘리기로 했다. 이들 6곳의 계획 주택수가 모두 27만2,000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34만~38만6,000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내년 이후 나오는 판교 잔여물량 1만1,000가구와 파주 1ㆍ2단계 4만4,000가구, 수원 광교 2만4,000가구, 내년 초 발표될 분당급 신도시 8만가구(추정)까지 모두 포함하면 향후 5년내 54만5,000가구가 단계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 같은 수도권 신규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되면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불안심리는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건설되는 국민임대단지 가운데 시가지와 연접한 곳은 용적률을 현행 160% 이하에서 서울시 조례 수준(190%)으로 올려주고 층고를 높여 공급 주택 수를 늘릴 계획이다.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는 특례지역인 경제자유구역과 공공이 땅을 수용해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공공은 물론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선을 두거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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