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민들의 분노와 좌절이 커지고 있는데도 정책 당국자들은 여전히 태연하다. 서민들은 정책 실패의 결과로 울고 이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서 원성을 키우고 있다. 정책 실패의 진원을 충분히 따져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따른 문책을 엄중하게 하는 것은 그나마 정부에 대한 신뢰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방안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누가 무어라 해도 정책적 실무적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 청와대가 ‘4대 부동산 세력’을 들이대며 책임을 밖으로 돌리고 “지금 집을 샀다가는 낭패를 면할 수 없다”고 남의 일인 양 하는 글이나 쓰는 것은 더욱 가증스러운 일이다.
양 쪽 모두 집값 폭등 사태에 깊숙이 발을 들인 핵심 당사자들이니 서로 감싸 안고 책임을 호도하려 안간힘을 쓰는 게 인지상정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한가한 때가 아니다. 그럴수록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더 두드러질 뿐이다.
근원적인 책임에 대해 여당 내에서 추 장관 해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한 의원은 “국민들은 최근 폭등하는 집값을 보면서 엄청난 절망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주무 부처 책임자인 추 장관을 해임할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청와대 홍보 수석과 부동산 관련 정책 비서관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 불안 배신감을 거론하며 정부의 무책임을 엄하게 지적했다.
해임을 요구하고 건의하는 상대는 물론 대통령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야당과 언론의 정부 비판을 정치 공세쯤으로 치부하듯이 여당의 이런 건의까지 비슷하게 외면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인사 문제에 관한 한 상식과 동떨어진 고집을 부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달리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서민의 살림살이가 무너져 내리는 대혼돈이 정부의 실책에서 가중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 또 그 이전에 마음부터 아파하는 진솔함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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