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하는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외(外)적인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수 십여 가지에 이르는 수요억제 및 공급활성화 대책들이 쏟아졌지만 부동산 대책만으로는 시장 진화는커녕 오히려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급등만 부채질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선 정부와 여당이 3ㆍ30 대책의 일환으로 유력하게 검토했던 학군 조정안을 시장 외적인 대책으로 꼽고 있다. 집값 폭등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권이 이른바 ‘8학군’ 수요로 급등한 만큼 교육 문제를 우선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군 조정안은 당초 ‘부동산 문제를 교육으로 연결시키려 한다’는 우려와 반발에 부닥쳐 3ㆍ3 대책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올 6월 ‘선지원 후추첨제’안을 제시하면서 학군 조정안이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교육 대책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양수겸장’ 카드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전반에 걸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급하다.
이와 관련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금리 인상이나 대출 규제 등 금융당국이 구상할 수 있는 강력한 시장 대책들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에 미치겠지만 근본적인 영향은 못 미칠 것”이라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교육, 소득, 문화 등 전반적인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소유 욕구가 몰리는 곳은 교육 외에 교통, 문화 등 사회적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들이다. 이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특정 지역의 수요를 분산시켜 가격을 안정시킬 뿐 아니라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도 촉진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시장 안정을 추구하는 정부의 의연한 대처 자세도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이상 급등은 주택 수요 공급보다 심리적 기대감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급등, 급락 등 일시적 현상에 조급한 나머지 대책을 남발한다면 오히려 불안 심리만 자극, 부동산을 들썩이게 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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