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정착한 탈북 입국자가 연말께 1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12일 통일부와 정보당국, 탈북자단체 등에 따르면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수는 지난 9월말까지 모두 9,14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달 200명∼400명이 추가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현재 태국 480명, 몽골 170명, 중국 주재 한국 영사관 80명 등 입국 대기자 만도 730명에 달해 이 달과 다음 달 꾸준한 입국이 이뤄질 경우 연말을 전후해 탈북 입국자수가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995년 북한의 대홍수 이후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 늘기 시작한 탈북자는 2002년부터는 연간 1,000명을 넘었으며, 53년 7월 한국전쟁 휴전 이후 50여년 만에 1만명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북한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까지 현저히 줄어 현지 식량난이 더욱 심각해질 경우 북한 주민의 탈북시도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탈북자 증가에 따라 지난해부터 전체 지원규모는 유지하되, 기본금을 축소하는 대신 인센티브제(장려금)를 도입해 탈북자들의 자활을 유도하고 있으며 취업능력이 부족한 노령자, 장애인 등을 고려해 가산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했다.
탈북자들은 정부가 2001∼2005년 탈북자 1인당 평균 4,100만원의 정착 지원금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주던 지원금을 나눠 주면서 실질적인 지원금이 줄고 있어 정착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여성 탈북자 일부는 중국이나 제3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인신매매 대상이 되고 있고, 입국 후에도 취업, 결혼, 교육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탈북자 단체의 한 간부는 “탈북자 증가에 따른 정부 부담이 늘고 있는 측면은 이해하지만 제도를 개선한 뒤 실질적인 지원규모가 줄고 있다”면서 “탈북자들이 사회 취약계층으로 내려앉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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