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 정책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 철수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당장 이라크에서 발을 빼지는 않겠지만 실패로 판정된 전쟁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고 민주당지배 의회가 철군을 결의할 움직임마저 있는 상황에 비춰 당연한 논란이다.
추이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자이툰 파병연장 여부를 곧 결정해야 할 우리로서는 파병정책 전체를 점검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것은 분명하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주 초당적인 이라크조사위원회가 제시할 정책 권고를 토대로 곧 새로운 전쟁수행 계획을 발표한다. 전쟁 명분과 목표를 거듭 확인하면서도 이른바 ‘명예로운 철군’을 위한 구체적 플랜을 제시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급격한 철군보다 점진적 개입 축소를 지향하는 것이지만 전쟁에 대한 지지를 상실한 채 얼마나 버틸지 의문이다. 다만 의회도 미군을 곤경에 빠뜨릴 전쟁예산 감축 등은 삼갈 것으로 보여 전쟁은 추진력을 잃은 채 표류할 공산이 크다. 그만큼 불확실성과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파병정책의 근본적 재검토가 절실한 것은 바로 이런 불확실성 때문이다. 전쟁을 주도하는 미국의 전쟁수행 의지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상황이라면 우리의 독자적 철군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마땅하다.
물론 파병 결정을 좌우한 동맹관계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기에 신중한 자세로 접근할 일이다. 그러나 명분 잃은 전쟁터에 내보낸 장병의 안전을 담보로 마냥 국익을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명백하다.
이렇게 볼 때, 철군 논란이 평화재건 따위의 낡은 전쟁 명분을 쟁점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파병 찬성론자들이 헛된 명분에 계속 매달리는 것은 우습지만, 철군론이 애초 허울에 불과한 참전 명분을 새삼 시비하는 것도 어색하다.
미국이 이상주의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주의로 복귀했듯이 냉철한 실용적 선택을 해야 한다. 우선 자이툰 감축 규모를 늘리고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소모적 다툼을 줄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지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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