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여ㆍ야ㆍ정 대협약’이 절실하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시장 기대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선, 한시라도 빨리 현 정부 그리고 다음 정부를 향해 뛰는 여야가 나서 ‘대선국면과 차기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불안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동선언을 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참여정부는 이미 부동산정책에 관한 한 ‘무기력’ 판정을 받았다. 10ㆍ29에서 11ㆍ3까지 수요와 공급을 망라한 고단위 대책을 수없이 쏟아냈고, “지금 집사면 낭패 본다”는 엄포까지 놓았는데도, 시장은 오히려 고개를 더욱 쳐드는 형국이다. 한 정부 당국자도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재건축규제, 주택담보대출억제, 그리고 신도시건설과 분양가인하까지 적어도 시장원리의 틀 안에서 쓸 수 있는 정책은 다 내놓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젠 더 이상 구사할 수단도 없는 상황이다.
수요를 묶고 공급을 늘리는데도 가격이 뛰는 이유는 단 하나, ‘앞으로 더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정책연구실장도 “현 가격상승은 심리요인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추가상승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집을 사려는 사람은 앞당겨 사고, 집을 팔아야 할 사람들은 내놓지 않음으로써 만성적 초과수요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이 기대심리는 내년 대선정국과 차기 정부를 향하고 있다. “대선경쟁이 시작되면 표 때문이라도 세금폭탄이나 재건축제한을 완화하지 않겠느냐” “어쨌든 새 정부는 참여정부보다 부동산규제에 대해 관대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도 “당분간 집값하락 가능성이 작은 이유도 대선 등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이라고 말했다.
집값 급등의 동력을 무력화하려면, 이제 대선과 차기 정부에 대한 인플레심리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것은 참여정부의 능력 밖이다.
내년 대선레이스를 뛸, 그리고 차기 정부를 책임질 정치권이 책임져야 한다. 민주노동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도 “정권을 초월해 정부의 시장안정기조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대선과정에서 야당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부각할 것이다. 여당도 현 정부와 거리를 둘 것이다. 하지만 이런 ‘네거티브 전략’은 집값 안정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완화 기대심리만 부추겨 여당이든 야당이든, 집권 후 가격상승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새 정부마저 버블 위에서 출범한다면 5년 내내 부동산문제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참여정부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한 ‘여ㆍ야ㆍ정 대협약’이 절실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대선과 차기 정부에 대한 부동산가격상승 기대심리를 잠재움으로써 최대 민생 현안인 집값문제를 해결하고, 차기 정부 출범 전 버블을 제거해 새 정부만은 성장동력발굴이나 삶의 질 개선 같은 생산적 과제에 전력 투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대협약의 메시지는 간단하다. ‘대선국면과 차기정부에 대한 가격상승기대를 갖지 말라’는 것이다. 방법론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야가 집값상승 불허의지, 나아가 집값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피력한다면 시장기대감은 다소라도 누그러질 것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차기 정부도 인구나 주택수요 등 전반적 추세를 점검해 주택의 지역적, 질적 배분을 이룰 수 있는 정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여ㆍ야ㆍ정 부동산 대협약’은 미친듯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대책이다. 국민에게 정치권의 민생안정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실질적 가격안정을 유도함으로써 차기 정부의 짐을 가볍게 하는 발전적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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