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이후의 어지러운 정국 상황을 반영하듯 10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대북정책 기조와 외교안보라인 인사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첫째 쟁점은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였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이 결국은 북한에게 이용당한 꼴이 됐다”며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뒤 “북한이 군사충돌시 기지화하려고 하는 개성공단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햇볕정책의 계승과 포용정책의 유지를 정부에 주문했고, 이 가운데 지병문 의원은 “대북 지원금은 남북간 긴장을 완화시키는 평화 비용이며 생산적인 통일 비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모두 지난 7일 실시된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한반도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해석은 상이했다. 우리당 김형주 의원은 “공화당의 미국 중간선거 참패에 따라 북핵 문제 등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한반도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보였지만,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북핵 폐기의 강력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시해야 한다”고 맞섰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문제를 두고도 여야는 날카롭게 대립했다. 우리당 임종석 의원은 “PSI 참여를 확대하면 국지적 군사 충돌은 물론 전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PSI에 대한 적극 참여 여부는 향후 한미동맹의 척도와 국제관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라며 전면적 참여를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외교안보라인 개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제히 “이번 인사는 코드 인사와 오기 인사의 전형”(박진 의원), “능력과 무관하게 대통령이 신세진 인사들이 발탁된 대표적인 정실 인사”(정형근 의원)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나왔다. 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남북 기본합의서에 담겨진 상호불가침 규정을 구체화하고 총리급회담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같은 당 김선미 의원은 “통독 과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자”며 독일을 포함한 7자회담 개최를 제기했다.
상대 정당을 향한 거친 공세도 이어졌다. 우리당 김형주 의원은 베트남전, 발칸 내전, 르완다 내전, 이라크전 당시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낸 참상의 사진을 보여준 뒤 “엄중한 시점에서 국지전 운운은 범죄 행위”라며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한나라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반면 한나라당에선 “‘자주, 자주’ 하다 망가진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황진하 의원), “노무현 정부는 핵맹(核盲)정부”라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