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진퇴양난의 고민에 빠졌다. 7일 유엔 총회에 상정된 인권 결의안 표결이 다음주 후반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찬성하면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될까 걱정이고, 반대나 기권을 하면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을 게 뻔하다.
이런 고민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2003년부터 3년 연속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 기권하거나 불참했다. 보편적 인권 개선 요구를 외면할 수 없지만, 북한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특수성도 있는 만큼 표결 참여는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주장이 외교통상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한 나라가 북한 인권결의안에 불참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논리다. 또 북한 핵실험을 응징하는 차원에서 결의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기문 외교부장관도 유엔 사무총장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 “유엔 사무총장의 권한과 유엔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하는 등 관심을 보인 상황이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북한이 최근 6자회담에 전격 복귀하는 등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이번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돼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경제제재가 풀려 북한이 정상국가 단계로 접어들면 실질적인 인권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논리다. 주로 통일부와 청와대 안보정책실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결의안은 북한 인권에 대한 포괄적 조사 방침을 담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 전반을 직접 조사한 뒤 잘못을 밝혀내겠다는 취지다. 북한이 이 조사를 수용할 리가 없다. 따라서 실제적인 조사 목적 보다는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다음주 초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예년처럼 표결 불참이나 기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야당과 보수 진영의 공세로 북한 인권 논란이 또다시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