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단대표는 10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노무현 정부의 최대 실패작은 부동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권 대표는 “정부가 물량 위주의 공급 정책으로 투기 수요만 부추겨 또 다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며 “집을 수백 채 소유한 집 부자들이 있는 반면 국민 160만명은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에서 살고 절반이 넘는 국민이 전ㆍ월세 폭등으로 고통 받는 게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 등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 하고, 다주택자의 아파트 신규분양 금지 및 은행 담보대출 제한으로 한 사람이 집을 여러 채 소유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여권의 정계개편 움직임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은 정계개편 고민에 앞서 집권세력으로서의 무능과 경제 민생의 총체적 실패에 대한 통렬한 반성부터 하라”며 “100년 가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그 결기는 다 어디로 갔느냐”고 했다. 그는 또 “아무리 포장한다 해도 현재 논의 중인 정계개편은 재집권을 위한 ‘반(反) 한나라당 지역연합’에 불과하다”며 정치개혁을 위한 ‘제3기 정치개혁범국민협의회’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적 신망이 높은 분으로 ‘북핵 전담 특사’를 임명해 관련국 최고위급과 대북 정책을 조율하고 북한 당국과의 협상에 나서게 하자”고 제안했다. 양극화 해법에 대해선 “고소득자와 재벌 등에게 세금을 더 걷어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와 농ㆍ어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644만명에게 5년간 연금 보험료의 반액을 지원하자”고 말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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