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에서 이라크 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이 내려진 뒤로 국내에서도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의 철군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군 당국은 당장 철군은 어렵다고 판단, 규모를 줄여 파병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고조되는 철군론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은 10일 대정부질문에서 “자이툰 부대는 역할을 충분히 다했고 이제 철군해야 할 때”라며 “철군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으며 국방부는 파병 연장동의안을 준비하기 이전에 철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미경 의원도 확대간부회의에서 “미 부시 대통령은 도널드 럼스펠드 장관을 경질했고 미국의 이라크 전략이 변할 것이 분명하다는 관측도 있는 만큼 이제 자이툰 부대 철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당은 회의에서 철군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짓고 당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 주최로 ‘이라크 전쟁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단 대표도 “미 국민들이 중간선거를 통해 평화를 선택했듯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할 일은 조속한 자이툰 부대의 철군 결정”이라며 “민노당은 자이툰 부대 철군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이툰 파병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연합체인 ‘파병반대국민행동’도 서울 미 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즉각 철군을 주장했다.
파병연장에 무게
정치권의 철군 공세에 대해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자이툰 부대와 관련해 현재 정부는 어떠한 것도 결정하지 않았다”며 “향후 당정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면 철군은 아니라는 뜻으로 읽힌다. 12월 출국할 교대병력 200여명의 훈련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군 당국은 거세지는 철군 여론을 감안, 주둔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효과적인 대안으로 삼고 있다. 올해 말까지 2,300여명 수준으로 유지키로 한 병력을 내년에는 1,000~1,300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복안이다. 군사 소식통은 “아르빌의 치안이 매우 안정돼 있기 때문에 1,300명 안팎이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미국이 갑작스럽게 철군을 결정하면 자이툰 부대도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다. 국방부 당국자도 “미국 중간선거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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