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값은 폭등했지만 정부는 개발업자 말만 듣고 있다. 집값을 잡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0일 이런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내고 현 정부와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거리로 나서기로 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값 폭등의 근원은 탐욕스런 개발업자의 포로가 되어 버린 현 정권과 개발독재 시대부터 현재까지 온존하는 개발관료에게 있다”며 “올바른 부동산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15년 만에 거리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박완기 정책실장은 “경실련이 마지막 거리 행동에 나섰던 1991년 당시 전셋값과 땅값이 폭등하고 세입자 1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지금 집값 상황은 그 때보다 오히려 더 나쁘다”고 주장했다.
개발 관료들은 개발업자에게 선분양제로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 수 있는 특혜도 모자라 분양가까지 마음대로 책정하도록 하는 특권을 부여해 폭리를 취하도록 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을 통한 공급확대, 강남 중대형 아파트 공급 부족을 이유로 강ㆍ남북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등 개발업자의 주장은 언제나 즉각 반영돼 이로인해 전 국토는 투기장이 됐으며 땅값과 집값은 요동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도 터져 나왔다. 경실련측은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대해 ‘열 배 남는 장사도 있다’며 반대했고 자치단체장은 원가 검증도 하지 않는 눈 뜬 장님 노릇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6일 낮 12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국민행동 시작을 알리는 텐트 집회를 갖는다. 또 이날부터 현 정권과 개발 관료들을 향해 집 없는 서민들의 생각을 전하고, 내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정부와 대선 후보들을 압박해 나가기 위해 거리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내년 대선 국면까지 고려하면 혁신적인 부동산 정책을 만들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이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10만 명이상의 ‘행동하는 시민’을 조직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