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놓은 부동산시장 안정 추가대책은 주택공급 쪽에 역점을 둔 것이어서 늦게나마 방향을 바로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부동산 광풍은 극소수 특정지역의 투기세력의 장난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이른바 '세금폭탄'만 투하하면 곧 평정될 것"이라고 떠들어온 정부로선 민망할 법도 하다. 그러나 수요억제 정책의 효과를 과신하며 '인위적으로' 시장을 억누르겠다는 고집은 여전해 걱정스럽다.
신도시 주택의 물량 확대와 공급시기 단축, 분양가 인하, 대출규제 강화, 세금중과 등으로 요약되는 이번 방안은 역대 어느 대책보다 포괄적이다. 그러나 효과를 장담하긴 어렵다.
이런 내용이 2003년 10ㆍ29 대책 때 한 묶음의 정책조합으로 제시되고 입체적으로 추진됐으면 지금쯤 상당한 성과를 거뒀겠지만, 실제론 '버블 세븐' 등 얼치기 처방만 난무해 시장의 불신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시장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정책의 신뢰성 회복'을 최우선 순위로 꼽는 이유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어제, 최근 집값 폭등의 책임을 또다시 부동산 투기세력에 모두 떠넘기며 "지금 비싼 값에 집을 사면 낭패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작년 8ㆍ31 부동산 대책에 이미 획기적 공급대책이 포함돼 있는데 부동산세력과 언론은 세금폭탄 운운하면서 투기억제책만 부각시키기에 급급, 정책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정책기조 변경 또는 혼선으로 오도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책 실패는 절대 없다'는 오만의 극치다. 정부측 인사들마저 "8ㆍ31 이후 공급에 관한 한, 공무원들은 내내 놀았다"며 집행의 실패를 시인하는 것을 청와대만 모르는 꼴이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수요층의 요구에 맞는 주택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는지를 분명히 해야 시장이 진정될 것"이라며 정부의 '도상(圖上) 공급'을 믿지 않는다. 정부는 자고 나면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처지를 스스로 딱하게 여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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