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임금인상률 내년 2%이내 억제

정부는 내년에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14개 정부투자기관의 임금 인상률을 2% 이내로 억제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9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편성지침에 따르면 내년 정부투자기관의 총인건비 기본 증가율을 올해와 같은 2% 이내로 억제하고 경상경비는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 올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정부투자기관의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은 2002년 6%, 2003년 5%, 2004년 3%, 2005ㆍ2006년 각 2%였다. 정부는 방만한 예산운용을 막기 위해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 내에서 편성하고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 잉여예산은 인건비 인상에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구매ㆍ조달 계약 때에는 자회사 등 내부 이해 관계자와 수의계약을 하지 않도록 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